성공사례

가사소송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

2019.10.08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소개를 통해 처음 A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국적이 달랐으나, 번역 어플을 사용하여 서로에 대해 알아갔고, 머지않아 둘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게 되었습니다. 둘은 결혼을 약속했고, A씨는 국경을 넘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타국에서 자기 하나만을 보고 온 A씨에게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동시에 느꼈고 그래서 A씨가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ㅇㅇ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도록 하고, 생활비도 자신의 능력 내에서 최대한으로 주었으며, 주말마다 함께 여행도 다니는 등 가정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둘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서 의뢰인은 더할나위 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 어느날부터 A씨가 아이를 핑계로 의뢰인과 떨어져 자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어느날 A씨가 가출을 했고, 간신히 설득하여 집으로 데려온 뒤부터는 계속 이혼만을 요구하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의심한 의뢰인은 A씨가 사용하는 물건을 샅샅이 훑어본 끝에 A씨가 B씨에게 여보라고 하며 사랑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적어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아이를 생각하여 A씨를 용서하려고 했고, A씨도 외도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후 또다시 가출을 감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관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결혼생활에 충실히 임하였으나, A씨의 외도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고, 이것이 의뢰인과 A씨의 혼인 파탄에 주요한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A씨와 상간남 B씨에게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A씨는 스타 법률사무소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긴 소송기간동안 의뢰인과 자주 소통하며 소송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였고, 이를 통해 A씨가 외도를 하였음을 더이상 부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장한 금액 중 1,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스타 법률사무소가 주장한 금액 중 상당부분이 인용된 것이었고, A씨가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금액이 인정되지 않는 등 기나긴 소송기간 동안의 노력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정수영 변호사
    정수영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지원 대리
    이지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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